교사 보호 외쳤지만 현장은 그대로…세종교육청 대응 미흡 지적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전교조 세종지부가 공개한 교사 피해 사례.(사진=전교조 세종지부).2026.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02201556_web.jpg?rnd=20260731171635)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전교조 세종지부가 공개한 교사 피해 사례.(사진=전교조 세종지부).2026.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 특수교사가 교권침해 피해를 인정받고도 해당 원아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보호자로부터 또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와 교원단체는 교권침해 결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며 세종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보호자는 최근 담당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보호자는 아이 몸에서 발견된 붉은 자국을 근거로 신체학대를 주장했으며, 경찰은 유치원을 방문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A교사는 해당 자국이 아이가 스스로 긁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호자는 앞서 지난 7월에도 A교사를 비롯한 교사 2명과 원장, 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교사들은 원아의 공격 행동이 반복되자 교육청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조치를 했지만, 보호자는 이를 방임으로 판단해 고소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교사들은 원아의 반복적인 공격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호소한다. A교사는 원아에게 여러 차례 물려 파상풍 주사를 맞았고 지난 7월에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입술 부위를 물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사들은 원아와 보호자를 상대로 교권침해를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 원아에게는 심리치료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사와 원아는 같은 유치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별도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세종시교육청의 후속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급 분리와 담임 교체 등의 방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보호자 동의와 교사 수용 여부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유치원은 두 개 반을 통합 운영하고 있어 단순한 학급 분리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자가 인근 유치원으로 전원을 신청했지만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동안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교사 보호와 학생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교육청은 "유초등교육과와 교권보호팀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과 상황 확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사와 교원단체는 교권침해 결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며 세종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보호자는 최근 담당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보호자는 아이 몸에서 발견된 붉은 자국을 근거로 신체학대를 주장했으며, 경찰은 유치원을 방문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A교사는 해당 자국이 아이가 스스로 긁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호자는 앞서 지난 7월에도 A교사를 비롯한 교사 2명과 원장, 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교사들은 원아의 공격 행동이 반복되자 교육청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조치를 했지만, 보호자는 이를 방임으로 판단해 고소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교사들은 원아의 반복적인 공격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호소한다. A교사는 원아에게 여러 차례 물려 파상풍 주사를 맞았고 지난 7월에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입술 부위를 물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사들은 원아와 보호자를 상대로 교권침해를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 원아에게는 심리치료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사와 원아는 같은 유치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별도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세종시교육청의 후속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급 분리와 담임 교체 등의 방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보호자 동의와 교사 수용 여부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유치원은 두 개 반을 통합 운영하고 있어 단순한 학급 분리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자가 인근 유치원으로 전원을 신청했지만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동안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교사 보호와 학생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교육청은 "유초등교육과와 교권보호팀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과 상황 확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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