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대학원·세계은행, 지방재정·디지털자산 과세 논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세계은행이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이전 제도와 디지털 자산 과세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과제와 블록체인 기반 예금 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체계도 다룬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6일까지 대학원 링컨홀에서 세계은행과 제4회 공동 재정정책 콘퍼런스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국내외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각국 정책 실무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첫날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정 이전 제도를 논의한다. 브라질·인도·독일·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도 개혁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조세지출을 통한 간접 재정 이전을 살펴본다.

5일에는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정책 쟁점을 살핀다.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자산 분류와 과세 방식, 국경 간 거래에 따른 과세 집행 과제를 논의한다.

재정지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례도 소개한다. 강윤진 재정경제부 국장은 블록체인 기반 예금 토큰을 활용한 한국의 국고금 집행 체계를 발표한다. 세계은행은 개발사업 자금의 흐름을 전 과정에서 추적하는 '펀드체인' 사례를 공유한다.

6일에는 개발도상국 정책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잠재적 재정 위험을 분석하는 세계은행의 평가 도구를 소개한다. 참가자들은 실제 공공조달 데이터를 활용해 조달 효율성을 평가하고 예산 절감 방안을 찾는 실습을 한다.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체계의 효율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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