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워싱턴 등 7개주, 주방위군 투입…군 개입 우려도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적어도 미국 7개 주(州)에서 주방위군이 중간선거 기간 투표함 감시 등 역할을 수행한다고 더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워싱턴주 7개 카운티에서 사복 차림 주방위군 병력이 3일 투표 기간 투표함을 감시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법은 선거가 실시되는 장소에 무장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투표소가 공격받아 연방 차원의 병력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일부 주에서는 최근 대통령선거와 중간선거에서 사이버보안을 감시하고 지방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2년 최소 14개 주가 주방위군을 활용했고 2024년 15개 주로 늘었다. 올해는 7개 주가 중간선거에 주방위군이 관여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민주당 소속인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는 지난달 카운티들에 ‘선거 지역 감시'를 제안했고 7개 카운티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주방위군 동원 규모는 모두 100명 정도다.

퍼거슨 주지사는 "우리는 투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분명히 하자면 주방위군은 선거와 관련해 사이버보안이나 다른 업무를 위해 일상적으로 동원된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주방위군 합동사이버보안태스크포스(TF)가 주 비상운영센터와 함께 선거 네트워크 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주방위군 관계자는 더힐에 "민간지원팀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도의 경계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지난 6월 주방위군에 선거 사이버보안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아이오와 주방위군은 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전문적인 사이버보안 역량과 기술적 능력, 작전 경험을 활용해 잠재적 사이버 위협을 식별하고 방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주 정부 기관 간 조정을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앨라배마와 오클라호마 주방위군은 이미 투입된 바 있다. 지난달 앨라배마주 국무장관실과 오클라호마주 선거위원회에 흰색 가루가 든 수상한 소포가 각각 발송됐을 때 주방위군 전문인력들이 각각 대응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주방위군 사이버보안팀이 현재 주 현역복무 명령에 따라 가동 중이다.

에린 해니건 소령은 더힐에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애리조나주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대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활성화돼 있다"며 "이 같은 태세는 사이버 태스크포스의 전통적인 임무와 일치하며 정상적인 운영 방식에서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활용해 유권자나 선거 관계자들을 위협하거나 특정 선거 결과를 다투거나, 투표기기나 투표용지를 압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전후해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거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경합주의 투표기기를 압수하도록 주방위군에 명령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은 ICE 요원을 투표소 순찰에 보내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주방위군을 배치해왔으며, 이들은 오는 3일도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워싱턴DC 당국은 우편투표 투입함 인근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제한해달라고 주방위군에 요청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엘리사 슬롯킨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9월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과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스티븐 노드하우스 주방위군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간선거에 연방 군 병력과 법집행요원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지난 8월 앞서 슬롯킨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선거 관련 물품을 압수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9월22일자 메모에서 군 정보기관들에 "선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자산을 동원하라"며 "모든 합법적인 유권자가 외국의 위협이나 강압, 두려움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투표소에서 군 병력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조사도 존재한다. 민주주의안보네트워크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국인 2800명 가운데 59%가 대통령이 연방 군을 동원해 선거를 감시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 조사를 수행한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인 로런 보스는 더힐에 연방화된 주방위군이나 ICE, FBI 요원 등 연방 차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전반적인 두려움이 있다며 군 병력이 투표소 주변을 지원하는 것은 개입 우려를 더할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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