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혜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선거 관련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맏는 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단체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보다 이 사건을 우선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