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5년간 58억 투입…재난문자 1회당 1억

[서울=뉴시스] 권혜인 기자 =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시내버스 파업 대비·대응에만 약 58억원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 수송 대책과 재난 문자 발송 등에 총 58억4600만원을 사용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 당시 시는 전세버스 임차비 등 비상 수송 대책에 17억3800만원, 재난 문자 발송에 약 5억원 등 총 22억3800만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민 전체에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데 1회당 약 1억원이 쓰였다.

전 의원은 "파업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임시방편식 비상 수송 대책에서 벗어나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운전·정비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포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은 파업 등으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시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시에도 사전에 정한 필수유지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철도와 도시철도 및 항공운수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시내버스는 제외돼 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토교통부 및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