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부었는데…수령액은 기초연금보다 적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10년 납부자의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에 따르면 평균소득자는 국민연금 10년 가입시 평균 34만3302원을 받는다. 올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A값 319만3511원을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으로 잡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한 결과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34만9700원으로,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국세로 받는 기초연금이 더 많은 셈이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인데, 이를 10년에 맞춰 계산할 경우 국민연금은 A값의 10.75%, 기초연금은 10.95%로 기초연금이 더 높다.

단 실제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득과 가입 시기,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 지급 범위가 넓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대조하면 25년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반발 등으로 개편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급여를 실질적으로 차등화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을 납부해야 연금 형태로 수급을 할 수 있는데,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비율은 0.6%에 불과해 최소가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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