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탕탕탕', 비비탄 난사…20대 3명 모두 징역 8월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경남의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와 그의 동생 B(20대)씨, C(20대)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8일 오후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범행 당일 또는 그날부터 경찰에 임의제출 하기 전까지 해당 비비탄총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와 C씨는 해병대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소청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동해 비비탄총을 소지해 휴대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 대해 비비탄총을 다수 발사해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반려견들을 손괴한 것으로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와 범행 도구,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반려견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달리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일부 피고인들의 지인으로부터 방문, 위협적 언사 등에 의한 2차 가해가 있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해 견주 측은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재판장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오늘을 향해 달려온 것 같다. 이제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내려놓고 그동안 떠나보낸 반려견들을 마음껏 그리워하고 애도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판결 직후 해병대예비역연대와 동불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 피해 견주 측 법정대리인 법무법인(유한)LKB평산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실형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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