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전창원시장 배임 혐의, 경찰 입건전 조사 종결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제4대 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액화수소플랜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입건전 조사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경찰에서 입건전 조사 종결 처리됐다.

입건전 조사 종결은 수사 개시전 단계인 입건전 조사(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사업 추진의 배경과 목적, 당시 정책적 상황과 추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 전 시장에게 창원시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당시 국민의힘 주도 특위가 제기한 배임 의혹은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채 종결됐다"며 "특위가 제기한 의혹의 근거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을 활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4대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허 전 시장을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으나, 검찰은 2025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원내대표는 "제4대 의회에서 반복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이 과도한 정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제5대 의회는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정쟁보다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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