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심의 지체 심각"…예비 양부모들 국민감사 청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입양을 기다리는 예비양부모 등이 아동과의 결연 심의가 지체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등 입양 관련 단체들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공적입양체계 정상화와 위법행위 조사를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감사청구서를 이날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결연을 기다리는 아동은 271명이고 예비입양부모는 613가정이다. 결연 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심의 횟수를 한 달에 2~3회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9월 이후에는 월 1회로 줄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결연 심의 기준표와 운영 지침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보완과 부결 사유 등 유형별 통계가 없으며 분과위원에게 이해충돌 방지나 비밀유지 등의 서약도 받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결연 지연 실태 감사 ▲심사기준표·운영지침 없는 심의의 시정 ▲법에 없는 사유로 예비입양부모 자격을 박탈하는 관행 중단 ▲가정환경조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등 네 가지를 요청했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지키는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시설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공적입양체계는 아이를 위해 만든 제도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가는 아이가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를 기다리는 아가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더 이상 빼앗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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