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정조사 압박 속 내달 7일 법관회의…30일까지 안건 제안(종합)

[서울=뉴시스]이윤석 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 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소집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3일 정기회의 소집 공지를 통해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건은 미정이나,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법원 안팎의 우려와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는 만큼 회의에서 논의될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에 안건을 제안하려는 구성원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코트넷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 의안 및 안건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회의 일주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4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이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영위원회는 "사전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안건이 준비되는 대로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식 소집 공고는 오는 20일께 있을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선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개최 전 임시회의를 열어 정치권 압박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남준우(사법연수원 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임시회 소집을 촉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 등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성찬용 판사의 글을 언급하며 "성 판사님의 글에 깊이 공감하며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장판사는 "글 솜씨가 없어 제가 공감하는 글귀를 남기는 것으로 대신한다"며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글귀를 적었다.

1968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 중 '결국 우리는 적들이 남긴 말이 아니라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의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인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한 곳이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침묵하는 사법부 내부를 향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제6조 제1항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코트넷에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소설 동물농장의 늙은 당나귀 '벤자민'에 빗대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글에서 ▲검찰 폐지 ▲사법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여권 주도로 추진된 일련의 변화를 소설 동물농장 속 지배계층인 돼지들이 도입한 '동물 7계명'에 빗댔다.

1945년 출간된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 이후 스탈린 독재를 풍자한 소설이다.

이 소설 세계관에서 동물농장의 지배계층인 돼지들은 '동물 7계명'을 도입하고 자신들의 특권과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계명들을 교묘하게 수정·파기해 나간다.

이에 해당 글에 공감을 표하는 현직 법원장과 판사들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여권의 사법개혁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에 대한 법원 내부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조미연(27기) 청주지방법원장도 "개별 사건을 맡은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하급자로서 대법원장님 지시에 따라 판단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면, 그건 저를 비롯한 전체 판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촉구했다.

남 부장판사 글에는 현재까지 윤상도(24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을 비롯해 약 20명이 댓글로 공감을 표했다.

정욱도(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코트넷에 글을 올려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 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게 뭔가"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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