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입차 점유율 51%…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목소리↑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산 전기차의 시장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실시와 함께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이 본격화될 지 관심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데다 해외 수출 경쟁력도 약화하면서 국내 완성차 생산 기반과 부품 생태계가 동시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 신규 등록 승용 전기차는 25만8284대로 집계됐다. 이중 수입차는 13만2438대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48.7%를 기록했다. 2022년 연간 전기 승용차 신규 등록이 10만대를 넘어선 이후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50%를 밑돈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산 전기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43.5%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대수는 11만241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 약화가 내수 시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차의 수출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한국 전기차 수출 및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73.7%에서 2025년 57%로 16.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점유율은 8.9%에서 4.6%로 낮아졌다.

한경협은 최근 2년새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 비교우위 지표가 급락한 것이 전기차 수출 경쟁력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주요 수출경쟁력 지표인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RCA는 2023년 2.92에서 2025년 1.48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RCA는 특정 품목의 자국 수출 비중을 세계 수출 비중으로 나눈 지표로 1을 넘으면 해당 품목의 수출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높아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2023년 1.28에서 2025년 1.49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과거 2017년 우리나라 RCA가 1.55를 기록했을 당시 중국이 0.10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중국산 전기차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과 수입 가운데 어느 쪽에 상대적으로 특화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역특화지수(TSI)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중국 전기차 TSI는 2017년 -0.79에서 2025년 0.9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0.86에서 2025년 0.50으로 수출특화 수준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내 시장의 낮은 관세 장벽과 보조금 지급 체계도 국산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8%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입 전기차도 차종별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정부는 앞서 국내생산세액공제 추진과 관련해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등 6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동차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국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 차원에선 미래차 전환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국산화와 자율주행 모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플랫폼 등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3158억원을 반영했다. 부품업계의 친환경차 전환을 돕는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지원 규모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4배 늘리기로 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전기차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생산세액공제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IRA에 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에서 엄청 팔리는 등 우리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특정 기업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자동차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체 공세에 맞설 수 있도록 기업들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한국판 IRA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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