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보상금 최대 90%로…첫 신고 농가는 100%까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가축처분과 이동제한은 질병별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농장 자율점검과 백신 개발 등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3가지 유형의 동시 발생, 인접국의 신종 구제역 발생, 혈장단백 사료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경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농가의 조기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바꾼다. 지난달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보상금 상한을 최대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방역 우수농가의 보상금 감액 경감률도 10%에서 15%로 높인다. 다만 고의로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가축처분 범위도 위험도에 맞춰 조정한다. 시군 내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이라도 국내 백신접종 유형인지, 임상증상과 백신항체 양성률은 어떤지 등을 평가해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 가축처분을 실시한다.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은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가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동제한과 일시이동중지도 발생지역과 축종, 위험도에 맞춰 적용한다.

질병별 예방대책도 강화한다. 구제역은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해 백신접종 누락 개체를 찾아 관리한다. 신종 유형인 SAT1형에 대비한 백신은 올해 안에 1000만마리분, 내년까지 총 3200만마리분을 비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출입 사람·차량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4단계 방역을 강화한다. 상시백신 도입 여부는 지난달부터 운영하는 백신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다.

ASF는 야생멧돼지와 불법 축산물 유통, 혈장단백 사료 등 3대 전파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럼피스킨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긴급방제 등을 추진한다.

국산 백신 개발도 지원한다. 내년까지 구제역 플랫폼 백신 상용화와 고병원성 AI 백신·진단법 개발을 추진하고, ASF 백신은 2030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농장 방역관리는 정부 주도 점검에서 농가 자율점검 중심으로 전환한다. 농가는 점검표에 따라 방역상태를 확인하고, 정부는 점검 미실시 농가와 무작위 선별농가, 고위험 농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내년부터는 산란계 농장과 종돈장·대규모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농장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농가에는 방역 컨설팅을 지원한다.

소독과 출입통제, 질병 탐지 등 농장 방역 핵심영역에는 스마트 기술과 인공지능 전환(AX)을 도입한다. 농장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의 데이터를 KAHIS에 연계해 위험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연간 약 6200억원의 농가 손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바이러스성설사병, 돼지유행성설사병 등 5대 경제성 가축질병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맞춤형 백신 공급, 청정농장 인증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현장 가축방역관 부족에는 민간수의사 등과의 협업으로 대응한다. 가축방역관이 진단·예찰과 신종전염병 대응 등 전문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직급·수당 개선과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장기적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위험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현행 1·2·3종 분류를 긴급관리·중점관리·상시관리 등 위험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과 민간 방역업종의 등록·평가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 및 농가의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 미비점을 보완하여 변화하는 방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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