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내년 하반기 최적 노선안 마련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져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규 타당성조사 착수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왕복 4차로 27㎞ 구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만성적 교통난에 시달리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지난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3년 6월 돌연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됐다.

양평군 양서면에 있던 종점의 위치를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당시 교통 수요와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을 감안해 노선이 바뀐 거라는 반박에도 파장이 계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그 해 7월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월 사업 재개를 지시하면서 국토부는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신규 타당성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한국도로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공무원으로 꾸린다.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 지난 예비 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및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하고 조사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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