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노동교육 필요"…실질 경험률은 8.8%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정작 의무교육을 제외한 실질적인 노동교육 경험률은 8.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이행을 뒷받침하고, 향후 전 생애 노동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실시됐다.

지난 4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청년·구직자, 재직자, 경력전환자, 비정형 노동자, 소상공인, 시니어, 이주노동자 등 7개 집단 2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 등 노동교육 운영기관의 현황조사와 담당자·수요자·전문가 심층면접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교육 경험률은 33.7%에 그쳤고,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8.8%까지 낮아졌다.

교육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보 부족'(35.0%)이었다. 이어 시간 부족(26.7%), 접근성 문제(20.9%) 순이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6.1%였다.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필요한 교육 내용도 임금·수당 관련 권리(53.0%),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47.0%)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받은 교육은 산업안전에 집중돼 있어 수요와 공급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다.

생애주기별로도 교육 공백이 나타났다. 청년·구직자의 학교 노동교육 경험률은 20.3%에 그쳤다. 시니어는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0%로 7개 집단 중 가장 높았지만,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의무교육을 제외한 경험률은 6.9%로 가장 낮았다.

사업장 규모와 일하는 형태에 따른 사각지대도 확인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는 사업장 내 노동교육이 없다고 답했다. 프리랜서의 노동교육 경험률은 17.5%에 그쳤다.

플랫폼종사자의 72.2%는 노동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적합했다고 답한 비율은 17.3%에 그쳤다. 이주노동자는 54.2%가 언어를 교육 참여의 장벽으로 꼽았다.

노조 가입자의 교육 경험률은 63.5%로, 미가입자 30.1%의 약 2배였다.

이에 연구진은 ▲중·고교 교육과정 내 노동교육 시간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예산 확보 ▲강사·교사 양성 및 표준 교안 개발·보급 ▲전국 단위의 노동교육 협의체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교육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 추진과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전국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종선 노동교육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환의 순간마다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노동교육 허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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