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한학자, 병원 이탈 의혹…法, 조건 위반 확인키로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주거지로 지정된 병원을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원이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서울아산병원에 한 총재의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병원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며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이 "그렇다.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알고 있느냐.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병원복 위에 검은색 재킷을 걸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한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에 보석 조건 준수와 관련해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도 보석 조건 이행 및 준수 여부에 대해 적절히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치료 받고 있는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보증금 2억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병원을 떠나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석 조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은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거에 거주하면서 외출하는 것은 주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석 조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1심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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