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시의원 "재정난 이유로 아이들 밥상 미뤄선 안 돼"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일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통합특별시에 "재정난이 교육복지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연내 전액 편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일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무상급식 지원금 미편성액 169억원의 전액 편성과 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의 신속한 정산을 요구했다.

통합특별시는 급식 지원금 미편성액 중 100억원만 올해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69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점심과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아이들의 밥상만큼은 정치와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믿음과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무상급식을 오랜 사회적 노력으로 정착한 보편적 교육복지로 규정하고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급식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행정의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 재정난이 교육복지 예산 집행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시정 방향과 교육복지 예산 편성 사이의 간극도 짚었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10월20일 민형배 시장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이후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청 협력을 통한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겠다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업의 인재 육성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의 밥상부터 책임지는 것이 시장과 통합특별시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오늘 학교에서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지역의 미래"라며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복지조차 제때 지키지 못하면서 말하는 미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통합의 성패는 거창한 구호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 아이들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든든해졌는지로 증명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밥상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이유이자 통합특별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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