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 역차별?…법무부, 지자체에 다문화 정책 파악 공문

[서울=뉴시스] 박대로 권지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가운데 중앙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현황 파악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 등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내국인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전수 점검 중이다.

기획조정실과 다문화담당관 등 관계 부서가 다문화가족 우대 사업을 파악하고 지원 기준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어린이집 입소,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취약 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교육 정책인 '서울런(Seoul Learn)',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2027년 서울시 본예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다문화 가정이나 이민 가정의 경험을 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보육과 교육 기간을 포함해서 어린아이들의 성장기에 충분한 배려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성장한 이후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 배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다문화 가정을 상대적으로 더 배려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받는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했고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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