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공추비 의혹' 겨냥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직무 관련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을 비롯한 총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 검사 4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공추비를 지급해 왔다.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 등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9~2022년 예산안 자료 내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해 국회에 제출한 뒤 예산을 편성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선관위가 관련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2024년과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5년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 규모는 ▲2020년 약 1억 7150만원 ▲2021년 약 2억 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 1540만 원 ▲2025년(3·4분기) 1억 770만원 등 총 9억580만원 상당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특검팀은 지급이 이뤄진 각 연도의 액수가 모두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 적용 기준인 '국고손실액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2024년과 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 사무국의 최고책임자인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팀 관계자는 "추후 선관위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지시와 보고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