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성장' 방점 찍은 이 대통령…27분 연설서 "성장" 36번 언급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36번 언급한 '성장'으로 '모두의 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집권 2년 차 들어 본격 추진 중인 일자리와 서민 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소개하며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확산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로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힘을 키우고, 무엇보다 성장의 온기가 개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소득 증가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동시에 청년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열겠다는 의미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수준인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예산 편성의 원칙도 설명했다.

또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AI(인공지능)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가 부채를 의식한 듯 경제 성장과 함께 재정 건정성도 고려했다는 점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진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였는데 내년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진다"며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에 이어 '지방'(15회)과 '민생'(9회) 등의 단어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서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며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자주국방'과 '강한 국군'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연설은 27분간 이어졌다. 시정연설문은 약 8500자 분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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