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예산·입법 과제 비공개 논의…소방재정 국비 확대·공공주택 공급 등

[서울=뉴시스]김윤영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예산 정국을 앞두고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및 초광역특구법 등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태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향후 예산 및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먼저 예산 및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어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관련 입법 과제로는 의무공개 매수제도 등을 논의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해,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 가상자산 과세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되, 별도의 추가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입법 과제에 대해 당내 및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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