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정비 막바지에 이르러…공공기관 자산 매각 재개 전망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에 적용해 온 국무총리 사전 재가 의무를 약 1년 만에 해제했다.
1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 없이 자산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최근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총리실이 지난해 11월3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자산매각을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긴급 지시한 지 1년 만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긴급 지시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2월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지분 매각 등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작업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 없이 자산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최근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총리실이 지난해 11월3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자산매각을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긴급 지시한 지 1년 만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긴급 지시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2월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지분 매각 등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작업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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