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내 '조희대 국정조사' 본회의 보고…국힘 대응 주목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전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주내 본회의에 보고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국정조사 요구서 문안을 작업 중이다. 조 대법원장의 계엄 당시 행보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이 골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원의 계엄 당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계엄 동조 여부에 관한 특검 수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간 조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당 일부 강경파는 탄핵 절차 착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여러 논란 중 대법관 재제청 거부의 경우 현행 법령 해석 문제가 있고, 업무추진비 의혹 등은 탄핵 사유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계엄 당일 행보에 집중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수장 자격을 논하고 우선 탄핵 여론부터 형성한다는 게 민주당 복안이다. 김민석 대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의 경우)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이르면 그다음 주, 늦어도 2주 이내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조사 특위를 꾸린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의 협의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외투쟁도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연말 예산 정국이 맞물린 만큼 당내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치권에서는 현행법상 국정조사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요하므로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가용 수단이 몇 개 없다. 결국은 장외 수단밖에 없지 않나 싶다"면서도 "출구 전략 없이 (장외로) 나가면 (예산) 시기와 맞물려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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