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정치적 논쟁거리 돼 안정성 부족…'현장 안착' 중요"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인당 최소 15만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31일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며 "현장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북 영양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조금만 안정성을 가지고 약간의 규모만 커지면 그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 전역이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이 있었다"며 "그래서 농어촌기본소득도 제가 거의 설계하다시피 해서 만들어 본 것인데 이게 정치적 논쟁거리"라고 했다.

이어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한 사업이냐, 다른 예산 사업에 비해서 과연 그만큼 효율이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 또 농어촌 소멸 방지, 또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만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거 필요 없어' 목소리가 나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휘둘리지 않도록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주민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군이 운영하는 이동장터인 '마실장터'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실장터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쿠팡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는 발언에 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영양군을 찾기 전 이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경북 청송군을 방문해 민생 현장과 농어촌기본소득 집행 효과를 살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이후 인구가 5%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청송 진보면에 위치한 '진보전통시장'을 방문해 음식점, 정육점, 마트, 약국, 세탁소, 미용실, 옷가게 등을 찾았다. 상권을 순회한 뒤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소고기 국밥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을 현재 17개군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절반 가량인 35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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