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재소장 직무정지 사태…與총리-野대통령 격돌 조짐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폴란드에서 소속 정파가 다른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통제권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유럽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의회 다수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들은 30일(현지 시간) 보그단 스비엥츠코프스키 헌법재판소장, 바로토미에이 소한스키 부소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스비엥츠코프스키 소장은 반(反)유럽연합(EU) 성향 보수 야당 법과정의당(PiS)이 집권당이었을 때 임명된 인사로, 민족주의 성향 판결을 다수 내리면서 친(親)EU를 내건 투스크 정권과 각을 세워왔다.

지난해 대선에서 PiS 지지를 받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갈등이 더 깊어졌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의회 다수파가 선출한 재판관 5명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투스크 정권은 PiS 정권에서 임명된 재판관 해임에 착수했다.

발데마르 주레크 법무장관이 스비엥츠코프스키 소장과 소한스키 부소장의 헌재 업무방해 혐의를 주장하며 면책특권 박탈을 공식 요청했고,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재판관들은 이를 토대로 직무 정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투스크 총리는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법치주의 회복은 우리의 의무"라며 "과거 PiS의 무법 통치 시대 이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은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 다른 길은 없다"고 했다.

미국 방문 중인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전 정권에서 정치화됐고, 이것은 적법하게 선출된 다수 재판관이 헌재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스비엥츠코프스키 소장 직무 정지 결정을 주도한 최선임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이 소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한다.

한편 세네갈 국빈 방문을 위해 이동 중이던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날 소식을 접하고 비행기를 돌려 귀국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31일 오전 1시께 헌재에 도착해 경호 인력 및 헌재 재판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청사에 진입했고, 오전 5시께 성명을 내고 "폴란드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장악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식 X 계정을 통해 "이번 조치는 쿠데타이며, (직무 대행을 선언한)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는 적법한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청사를 둘러싼 PiS 지지자들도 "투스크는 반역자이며 그들은 재판관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영국의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와 리즈 트러스 전 총리, 네덜란드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 등 유럽 우파 지도자들은 일제히 '정권의 사법 쿠데타'라고 투스크 정권을 규탄했다.

미국은 일단 원론적 입장을 냈다. 톰 로즈 주(駐)폴란드 미국대사는 "양측이 현저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대치가 통제불능으로 번져 훨씬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 최악의 전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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