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기신도시 속도전 강조…신규 10.4만호 '첩첩산중'
인천계양 최초 입주까지 8년…하남교산 등 입주 지연
토지보상 갈등, 문화재 조사, 광역교통대책 등이 발목
"실제 입주까지 추가 시간 필요…보상·민원 해소 중요"
![[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31.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21497232_web.jpg?rnd=20261020163925)
[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서울·경기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고 총 10만39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해 2030년 내 첫 착공, 2033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2는 당초 2026년에서 2029년 2월로, 하남교산은 2027년에서 2029년 6월로 입주 계획이 늦춰졌다.
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하남교산·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6개 지구 중 처음으로 입주시기가 확정된 곳은 인천계양으로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당초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했으나 1년 지연됐다. 2018년 3기 신도시 물량 19만3000가구를 발표한 후 첫 입주까지 최소 8년이 소요된 셈이다.
당초 2025~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삼았던 다른 3기 신도시도 모두 사정은 마찬가지다. 토지 보상 갈등, 문화재 조사, 공사비 상승 등 예상치 못한 걸림돌에 사업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까지 지연된 상태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기다리다가 청약 접수를 포기한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본청약을 실시한 3기 신도시 4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 1700명 중 567명(33.4%)은 본청약을 포기했다. 포기율이 가장 높은 단지는 인천계양 A9블록(신혼희망타운)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찾아 속도전을 강조했다.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약 90%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토지 강제수용 관련 소송전에 대해서는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통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행정절차를 밟느라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경우 2033년 첫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역시 후보지 주민 반발과 보상·인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을 여지가 크다. 단적으로 2차 신규택지 중 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 김포시는 후보지 발표 즉시 반발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현재 김포시는 심각한 교통난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가 공급 예정인 하남시도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3개 신도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협의 요청에 불가피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발했다. 앞서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염창공원도 올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바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2는 당초 2026년에서 2029년 2월로, 하남교산은 2027년에서 2029년 6월로 입주 계획이 늦춰졌다.
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하남교산·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6개 지구 중 처음으로 입주시기가 확정된 곳은 인천계양으로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당초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했으나 1년 지연됐다. 2018년 3기 신도시 물량 19만3000가구를 발표한 후 첫 입주까지 최소 8년이 소요된 셈이다.
당초 2025~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삼았던 다른 3기 신도시도 모두 사정은 마찬가지다. 토지 보상 갈등, 문화재 조사, 공사비 상승 등 예상치 못한 걸림돌에 사업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까지 지연된 상태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기다리다가 청약 접수를 포기한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본청약을 실시한 3기 신도시 4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 1700명 중 567명(33.4%)은 본청약을 포기했다. 포기율이 가장 높은 단지는 인천계양 A9블록(신혼희망타운)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찾아 속도전을 강조했다.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약 90%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토지 강제수용 관련 소송전에 대해서는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통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행정절차를 밟느라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경우 2033년 첫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역시 후보지 주민 반발과 보상·인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을 여지가 크다. 단적으로 2차 신규택지 중 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 김포시는 후보지 발표 즉시 반발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현재 김포시는 심각한 교통난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가 공급 예정인 하남시도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3개 신도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협의 요청에 불가피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발했다. 앞서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염창공원도 올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바 있다.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6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김포아라가 3만7000가구로 가장 많다. 앞서 공개한 3곳을 더하면 약 10만4000가구로,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다. 2030년 내 착공이 목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9/NISI20261029_0002277109_web.jpg?rnd=20261029114255)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6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김포아라가 3만7000가구로 가장 많다. 앞서 공개한 3곳을 더하면 약 10만4000가구로,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다. 2030년 내 착공이 목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김포아라 후보지의 교통난 우려에 대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교통난을 우선 해결하도록 국토부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9년 입주로 지연기간이 가장 긴 하남교산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라서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며 "충분히 감안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결국 공급 목표를 실제 입주로 연결하려면 보상 갈등과 사업 지연, 공사비 상승, 광역교통대책 마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기반시설 조성, 주택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야 입주가 가능한 만큼 2030년 내 착공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3기 신도시 지연요소의 하나로 지적된 것이 토지수용에 걸린 시간"이라며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를 원활하게 성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 부족 우려에 대해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대규모 택지일수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교통량 증가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김포의 경우 5호선, 하남은 3·9호선 연장 등 아직 추진 단계인 노선이 입주보다 늦어질 경우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이 그대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29년 입주로 지연기간이 가장 긴 하남교산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라서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며 "충분히 감안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결국 공급 목표를 실제 입주로 연결하려면 보상 갈등과 사업 지연, 공사비 상승, 광역교통대책 마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기반시설 조성, 주택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야 입주가 가능한 만큼 2030년 내 착공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3기 신도시 지연요소의 하나로 지적된 것이 토지수용에 걸린 시간"이라며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를 원활하게 성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 부족 우려에 대해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대규모 택지일수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교통량 증가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김포의 경우 5호선, 하남은 3·9호선 연장 등 아직 추진 단계인 노선이 입주보다 늦어질 경우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이 그대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