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2심, 선고 생중계…내달 4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내달 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이어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짚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최후진술에 나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팀이 문맥과 언어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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