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주 AI챗봇으로부터의 아동보호법 채택 ..18세 이하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미성년자들을 점점 증대하는 인공지능(AI) 챗봇의 피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에  28일 서명을 마쳤다고 주지사 사무실이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AI 관련 기업들이 18세이하 미성년자들을 향해서 일정 범위의 챗봇 영상물과 대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중에는 인간인 척 하는 것,  정서적 감정적 의존을 유도하는 것,  자해 행위를 부추기는 것,  노골적인 성적 대화 등도 금지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새 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으로 2만5000달러( 3,345만 원) 를 부과하게 된다고 주 법무부는 밝혔다.

법안에는 앞으로 주정부의 공용 웹사이트를 신설해서, 뉴욕 주민들이 위법행위를 한 챗봇 회사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여러 주에서 AI회사들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어린이의 챗봇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9월에는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챗봇 개발자들이 매년 어린이 안전 대책 수립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문제가 있는 AI 생산품은 중립적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그 밖에도 16세 이하 사용자들에게 중독성이 있는 내용물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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