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결 담뱃세 인상론…국민 78% '찬성'·소방 재원 확충에 정치권 가세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방 재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단배 개별소비세를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설립한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가 발표한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명 중 9명(93.2%)은 '소방공무원 안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학회는 지난 23~28일 전국민 만 19세 이상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소방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 10명 중 6명(63.7%)은 화재·구조·구급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고 답했고, '좋다'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7605억원)가 2026년보다 2898억원(27.6%) 줄어든 사실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다'는 응답이 절반(58.0%)을 넘었다.

교부세 감소가 노후 장비 교체, 보호장구 확충 등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90.7%로, 10명 중 9명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응답자의 79.0%가 소방공부원 인건비의 대다수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 때문에 지자체의 소방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6조5129억원 중 91.6%는 지자체가 부담했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에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공공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경우, 담배·주류 등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소비에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52.5%)이 소득세 등 일반 세금을 고르게 늘리는 방식(16.8%)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소방 재원 확충 방식으로는 ▲다른 분야 예산 전환(42.5%) ▲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28.3%) ▲일반 세금 인상(9.7%) ▲지자체 자체 재원(6.2%) ▲국채 발행(5.0%) 순으로 답했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일반 궐련 20개비당 594원) 총액의 45%가 유일한 세원인데, 담배 개별소비세는 2015년 이후 11년째 조정되지 않고 있다.

응답자의 63.8%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장기 동결이 소방 재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견에는 67.6%가 동의했다.

현재 담배가격(1갑 4500원)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59.3%)이 '낮다'고 답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담배가격은 지난 1월 기준 3617원으로 OECD 평균은 약 9869원이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긍정적이었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1갑당 300원 인상하는 경우 약 1조59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 중 약 4766억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추가 확보해 내년도 감소분(2898억 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7.9%는 찬성했고, 10.2%는 반대했다.

찬성 이유로는 ▲흡연율 감소 등 국민 건강 증진 효과(49.8%) ▲줄어든 소방 재원 보전(41.6%) ▲새로운 세금 없이 기존 제도 활용(36.8%)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흡연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하다(39.9%) ▲서민·흡연자 부담 증가(29.2%) 인상분이 실제 소방에 쓰일지 믿기 어렵다(19.4%)가 있다.

국민 10명 중 8명(78.2%)은 담배 개별소비세 조정을 국회가 입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따고 답했으며, 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 인상분 용도 법적 보장 ▲ 단계적 조정 ▲ 물가 연동 주기적 조정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치권을 주심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 궐련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 1007원의 43.99%인 약 443원씩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2027년부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부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올해 일몰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전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에 맞게 소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비 부담을 확대할 구체적인 일정과 안정적인 재원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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