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옛 6군단 부지 시유지 17만6000㎡ 확보…국방부와 교환 합의

[포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7만5828㎡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공유지 교환에 합의하고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시유지 일부를 국유지와 교환하고 나머지를 반환 받아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해 시유지 일부와 주변 국유지를 교환하고 나머지 시유지를 반환받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시유지 6만7680㎡를 넘겨받고, 포천시는 국유지 5만8290㎡를 확보한다. 여기에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 시유지 10만8148㎡를 반환받으면 시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7만5828㎡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교환차액 약 78억9000만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11월 포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12월 국공유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국방부와 협의해 건물 해체와 토양오염 정화 등 토지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한다.

이번 교환은 시유지를 확보하고 토지 형태를 개선해 향후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는 길게 이어지고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게 포천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는 시유지를 현 상태 그대로 반환받는 것보다 주변 국유지와 교환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옛 6군단 부지 일대 국유지 약 27만평을 장기간 무상 임대하고, 주둔 중인 군부대를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시는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데다 시설물 설치와 개발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시설물 철거와 토지 원상회복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재정 부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지 전체를 활용하려면 시유지 반환뿐 아니라 국유지의 사용·관리와 군부대 이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군부대 이전이 지역 발전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시유지 반환과 군부대 이전은 법적·행정적으로 별개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는 반환받은 시유지와 인접 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연계해 주거단지와 산업시설 조성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부지 사이에 국유지가 있어 향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각 부지가 43번 국도와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에 접해 있어 도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부지 간 연결도로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 방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군부대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는 시민의 재산이자 포천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국공유지 교환은 시유지를 조속히 확보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반환과 원상회복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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