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입주 빠르면 2033년…용산공원, 서울시와 실무협의 중"[일문일답]

[서울=뉴시스]이연희 정유선 이종성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이 추가 신규택지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된 후보지부터 우선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첫 입주가 2030년 착공을 전제로 빠르면 2033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와는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서울시에서 답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이나 탄천물재생센터를 염두에 두고 서울을 제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사항과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규택지 6곳, 7만6700가구 가운데 2030년까지 실제 착공할 물량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구 지정 과정에서 착공 물량이 구체화되며, 2030년에 착공하는 주택은 공사 기간을 약 3년으로 보면 이르면 2033년 첫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들의 주요 일문일답.

-서울이 신규택지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용산공원이나 탄천물재생센터를 염두에 뒀기 때문인가. 서울시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홍 장관) 그 사항과는 상관이 없다.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와는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입법화와 공론화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일단 논외로 하고, 단기간에 서로 협력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서울시에서 답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의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2030년 내 착공하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7만6700가구 중 얼마나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구 지정 과정에서 2030년 내 착공 물량이 나올 것이다. 2030년에 착공하는 물량은 통상 건설 기간을 3년 정도로 보면 빠르면 2033년에 최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30년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

"(홍 장관) 기존 행정절차로는 최소 68개월 이상 걸리던 것을 지난 8·13 대책에서 최단 37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델을 적용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나.

"(주택공급추진본부장) 100%라 할 수는 없다. 하남감일2지구는 서울 송파구와 바로 연접해 있다. 사업지역의 영향권에 해당하는 곳은 남기기로 했기 때문에 송파구 일부는 남고, 나머지는 해제된다고 보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오늘 조정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오늘 의결되면 오늘 공고가 되고, 공고한 뒤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되는 부분은 11월3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 거래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 규제도 풀리는 것인가.

"(주택공급정책관) 지난 8·13 대책을 준비하면서는 토지 부분만 묶었던 것이고, 이번에 그 토지 부분을 푸는 것이다. 건물과 아파트 부분은 10·15 대책에서 지정했던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향후 신규주택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나.

"(홍 장관) 지난 8·13 대책에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을 위해 포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번에 발표하는 지역과 일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그린벨트 지역에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

-후보지별 그린벨트 등급은 어떻게 되나.

"(주택공급정책관) 지역마다 다르다. 전체 부지에서 1·2등급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은 곳은 20% 정도이고, 적은 곳은 1%도 안 된다. 의정부지구는 미군이 주둔하던 부지로 장기간 통제돼 있었다. 이번에 개방되면서 새로 조사해 등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서울 염창동 등에서는 반발도 나왔다. 이번 후보지는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나.

"(홍 장관) 최대한 지방정부와 협력해 협의가 된 부분을 오늘 발표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에서도 교통대책과 자족시설 설치, 직주근접에 관한 의견을 많이 줬다. 세부적으로 지구를 지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김포는 이미 교통난이 심각하고, 하남은 기존 3기 신도시 사업도 지연되고 있는데.

"(홍 장관) 김포지역은 전체적으로 교통난이 심각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행정절차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교통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남 교산신도시는 문화재가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어서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늦어진 측면이 있다. 이를 충분히 감안해 문화지표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모델을 적용해 앞당길 예정이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기존 9400가구에 이번 4000가구를 더해 총 1만34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인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맞다. 하나의 지구로 묶여 공급하게 된다."

-의정부다락원에 포함된 미군 반환 부지 캠프잭슨의 오염 정화는 완료됐나.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오염 정화는 지난해 이미 완료됐다.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