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스테이블코인·AI 경쟁정책 연구성과 발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 기업결합, 지식재산권 규제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정책 쟁점에 관한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조정원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공정거래 분야의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조정원은 지난 4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제안서를 공모한 뒤 학계·관계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지원과제 4건을 선정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전주용 동국대 교수와 최재원 서울대 교수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주요 금융 이슈와 경쟁법상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고성욱 연세대 교수는 AI 관련 상·하방 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경쟁법적 심사 방법론을 발표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교수는 지식재산권 규제가 디지털·AI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AI·디지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경쟁제한 행위의 유형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은지 국립군산대 교수는 경쟁중립성 관점에서 공기업의 과점시장 진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했다. 석유정제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시장 참여의 판단 기준을 제안했다.

김정기 조정원장은 "이번 발표회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경쟁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성과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각 연구책임자는 발표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최종 연구 성과를 연말 연구보고서로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