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웨이 뉴욕 재판 “절도 아닌 연구개발로 혁신” 변론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화웨이는 28일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사의 성공은 영업 비밀 절도나 제재 위반이 아닌 연구 개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자사에 제기된 14건의 형사 혐의를 부인하면서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서 영업 비밀을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이 재판에 수십 명의 증인과 수많은 변호사, 그리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소송 비용을 투입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보도했다.

화웨이에 대한 혐의에는 20년 이상에 걸쳐 발생한 조직범죄 공모, 은행 사기, 전신 사기 및 영업 비밀 절도 등이 포함된다. 만약 패소하면 막대한 재정적 타격과 규제를 받게 된다.

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화웨이가 미국 통신사 T-모바일의 스마트폰 테스트 로봇 ‘태피’ 관련 자료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약 7주에 걸쳐 61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SCMP는 변호인 더글러스 액셀이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화웨이의 양차오빈 이사 심문에서  화웨이의 성장과 성공은 불법 행위가 아닌 자체 연구 개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양 이사는 자신이 2008년 개발에 참여한 ‘싱글RAN’이라는 기술에 대해 혁신에 깊이 관여했다며 지재권 절도 등을 부인했다.

앤 도넬리 판사가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약 3년간 억류된 후 2021년 했던 자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화웨이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멍완저우는 석방 조건으로 2013년 HSBC 임원에게 화웨이와 이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계열사 스카이콤 간의 연관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액셀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화웨이가 개발한 접이식 노트북과 3방향으로 접히는 휴대전화 등을 혁신의 증거로 보여주려 했지만 판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액셀 변호사는 화웨이의 규모와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에 21만 명의 정규직 직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구 개발투자, 11만 명의 연구 개발 인력, 그리고 독점 기술의 전 세계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을 설명했다.

양 이사도 “화웨이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익”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2004년 시카고 슈퍼컴 박람회에 참석한 후 해고된 자사의 기술 엔지니어 주이빈의 사례도 들었다.

주씨가 후지쓰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경쟁 네트워크 회사들의 컨퍼런스 부스에서 근무 시간 외에 허가 없이 사진을 찍고 장비를 살펴보는 것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뉴욕 동부지구 연방검찰청 매튜 스커닉 차장검사는 반대 심문에서 양 이사가 받은 약 1000만 위안(약 20억원)의 보너스, 수십만 위안의 기본 급여가 재판에서 증언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에 달려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스커닉 차장검사는 화웨이의 누가 그에게 증언을 요청하거나 지시했는지 묻고, 그처럼 큰 회사와 관련된 모든 규정 준수 문제를 그가 얼마나 잘 알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중국은 8년간 이어진 이 소송을 국가 주도의 ‘경제적 횡포’라고 거듭 비판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9월 재판 시작 당시 “중국 정부는 미국 측의 중국 기업 탄압 및 억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 기업들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지난 몇 년간 지불한 소송 비용은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법률 및 업계 분석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화웨이는 액셀 변호사가 소속된 시들리 오스틴을 비롯해 스텝토, 제너 앤 블록 등 여러 엘리트 로펌을 선임했다.

이들 로펌은 수십 명의 선임 파트너 변호사와 방어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시간당 최대 2500달러의 수임료를 청구한다.

화웨이에 대한 최초 기소는 2018년 말 이뤄졌다.

화웨이 변호인단은 복잡한 증거 수집 절차, 수년간의 준비, 전문가 증인 비용, 전문적인 회계 감사, 그리고 국제 범죄인 인도 절차 등을 거쳐 현재 연방법원 배심원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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