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법관 2배수 제청' 법안에 "대법원장 제청권 박탈, 명백한 위헌"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좌파 정당들이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특히 개정안 제안설명에 '대통령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명분도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선언했다.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모욕과 협박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 정착하게 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 삼권분립이 '삼권의 서열화'로 왜곡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은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뿐이다"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사법부 수장의 (휴대전화)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봐도 된다는 권력 만능주의가 섬뜩하다"라며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의 업무를 검증하는 제도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의 사생활을 뒤지는 정치적 압수수색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집요하게 겨누는 배경에는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있다"라며 "이는 법관들에게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 다음 표적은 당신'이라는 경고를 보내는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관련 자료를 누가 어떤 근거로 요구했고, 개인 전화번호를 누가 열람·보관했는지 밝힌 뒤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도 이를 방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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