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현지, 대법원장·국회보다 위에 있는 국감 성역인가"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언급하면서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감의 성역인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실장이 대법원장보다 위에 있고, 국회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성역이 없다'면서 국감에서 온갖 모욕을 줬다"며 "이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작태"라고 했다.

그는 "김 실장,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총력 방어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번 국감을 통해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전횡은 그 전모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과 대변인, 김 실장의 주례 선생님,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활동했던 성남 시민단체의 공동 대표 출신 등 성남·경기 라인 인사들이 공공기관 구석구석에 낙하산으로 투입됐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남·경기 라인에게는 서류 심사 꼴찌, 면접 꼴찌여도 최종 1등으로 합격하는 기적이 벌어졌다"며 "이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 라인, 진골은 대통령 변호인단, 육두품은 민주당 출신, 나머지는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실세 방탄 국감으로 정부·여당은 국민들에게 김현지·정진상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전횡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인사 농단은 의혹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으로 진실을 꼭꼭 숨기려 들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될 뿐이다. 정권 실세 방탄 국감의 말로는 이재명 정권의 자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좌파 정당들이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민주당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선언했다"며 "여기에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써 정착하게 되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게 된다. 삼권분립이 삼권의 서열화로 왜곡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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