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교육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2026.10.21.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21498233_web.jpg?rnd=20261021112039)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교육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2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박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재판 결과를 두고 "이렇게 널뛰기를 해가지고서야"라며 지적했다.
진행자가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로또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정확한 지적"이라며 공감했다. 그는 "그 부분이 재판의 본질을 뒷받침하는 사법행정적인 측면"이라며 "만나는 판사마다 (판결이) 들쑥날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재판에서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를 향해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다"며 "대법원장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배당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통령의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그대로 재판만 하면 그게 대법관이냐'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 오커너라는 여성 대법관이 있는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했다"라며 "레이건 전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진보적인 판결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법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AI 판사'의 도입 여부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사람을 못 믿게 되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AI가 사람보다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박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재판 결과를 두고 "이렇게 널뛰기를 해가지고서야"라며 지적했다.
진행자가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로또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정확한 지적"이라며 공감했다. 그는 "그 부분이 재판의 본질을 뒷받침하는 사법행정적인 측면"이라며 "만나는 판사마다 (판결이) 들쑥날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재판에서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를 향해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다"며 "대법원장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배당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통령의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그대로 재판만 하면 그게 대법관이냐'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 오커너라는 여성 대법관이 있는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했다"라며 "레이건 전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진보적인 판결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법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AI 판사'의 도입 여부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사람을 못 믿게 되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AI가 사람보다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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