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위원회,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결의안 채택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군축과 국제안보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핵군축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9일 보도했다.

제1위원회는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즉 CVID를 요구한 조항을 별도 표결에서 유지했다.

제1위원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일본이 제출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 조치’ 결의안을 찬성 150표, 반대 7표, 기권 25표로 채택했다.

결의안 제14항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온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해 이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다른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결의안은 특히 관련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대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의안은 또 모든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제14항은 별도 표결에 부쳐져 찬성 128표, 반대 5표, 기권 22표로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문제 외에도 핵전력의 투명성 제고와 핵 위험 감소, 핵보유국 간 대화 등 국제사회의 핵군축 조치를 다루고 있다.

미국은 결의안 전체 표결에서 기권했다.

미국 대표는 표결 뒤 올해 결의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권했다고 밝히고, 이번 표결이 일본 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NPT 준수에 관한 제13항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대표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이란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않은 문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28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의 성명에서 핵군축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NPT 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 말미에 답변권을 행사해 “이른바 북한 비핵화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되돌릴 수 없게 최종 결론이 난 의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적대국의 시도를 철저히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비난했다.

이에 한국 대표는 답변권을 행사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며, NPT를 완전히 준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 대표단에 방금 채택된 결의들의 관련 조항을 주의 깊게 읽어 보라며, 이 조항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해마다 핵군축 결의안을 제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제1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찬성 145표, 반대 5표, 기권 28표로 통과됐다.

이번에 제1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아직 유엔총회의 최종 결의가 아니며 12월 초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에서 채택되면 정식 유엔총회 결의가 된다.

유엔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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