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테리어 폐기물 처리,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이력 관리해야"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건설·인테리어 폐기물 시장의 정보 비대칭과 불법 처리 위험을 줄이려면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원 천일에너지·지구하다 대표는 28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알스퀘어 미디어 행사에서 '폐기물 시장에는 정가표가 없다'를 주제로 폐기물 처리 사각지대와 이력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프롭테크포럼 산하 PRM스퀘어 미디어허브가 건설·인테리어 폐자재 처리와 자원순환을 주제로 마련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한 공사 전체 기간에 발생하는 물량이 5t 미만인 폐기물이다.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보수공사 등에서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2024년 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보면 전국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처리량은 71만8047t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재활용 비중은 57.7%다. 전체의 29.0%인 20만8131t은 매립되거나 소각됐다.

폐기물은 수거·운반, 집하·선별, 파쇄, 최종처리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여러 업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붙지만 배출자는 비용 산정 근거와 최종 처리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다.

박 대표는 일부 처리 과정에서 중량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배출자가 업체에 처리를 맡긴 뒤 실제 계량 내역이나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질의 시간에는 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책임 문제와 처리업체 선정 기준 등이 논의됐다. 천일에너지 관계자는 인테리어 업체가 맡긴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면 고객에게도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위탁업체 선정과 처리 이력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비용 부담도 언급했다. 기존 매립 물량이 민간 소각장 등으로 이동하면서 처리비와 운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러한 변화가 즉시 반영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처리업체 선정 시 가격과 함께 허가 여부, 계량 내역, 운반 경로와 최종 처리 증빙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 단계부터 처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천일에너지 관계자는 "이제는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얼마나 수거해 어디로 옮겼고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배출자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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