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재정 10주년을 맞아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3년간 현장 경찰관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문의한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와 답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법령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돕고자 제작됐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질의응답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답변을 함께 담았다. 또 법률 용어와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네컷 만화로 시각화했다.
관련 법령과 참고 자료를 함께 수록하는 등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각 사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도과 답변을 참고해 법령 해석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사례집 전반에 걸쳐 과거 경찰청에서 청렴·반부패 업무를 담당했던 장재성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감수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청렴은 경찰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다"며 "사례집이 경찰의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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