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지방의회법 제정 대응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28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자치분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12대 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장, 안광률(시흥1) 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성남5)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세종시의회 의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뒷받침하고, 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재정·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남 의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위원 32명 등 모두 4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8년 6월30일까지다.

위원회는 조직과 인력 운영 자율성, 정책지원 체계, 감사제도, 재정분권 등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건의도 나설 방침이다.

남 의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정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한 자치분권 추진기구로, 제11대 도의회에서 상설기구로 전환돼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