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 없어"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김진아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 책임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다.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겪은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줬는가, 피해자와 가족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오는 12월에 시행된다"며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어 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생명 존중 안전 사회 추진 방향'과 유형별 사망자 저감 대책을 비롯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대책 우수 사례,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됐다.

백종우 부위원장은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는 '국가 안전 패러다임 5대 전환'을 제시했다. 사후 수습에서 예방으로, 부처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평균 중심에서 취약한 사람 우선으로,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권리로, 사고 종결에서 학습과 재발방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재난안전법 체계와 기준·계획·지표를 연계하고, 법령·예산·사업 단계부터 생명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자살·산업재해 등 15대 분야 사망자는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결과지표로 상시 관리하고 대통령 주재로 정기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약자를 상시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참사 이후 정부와 기관을 상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 보호를 돕는 공익 대변인(가칭)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의 실종 사망자 저감대책 중 실종사건 전담 수사팀을 두고 "야근 근무까지 가능한 2인 1조의 실종 전담팀을 만들 여력이 될지 의문이다. 2명씩 3교대로 하면 어떻게 다 배치할 수 있겠나. 경찰서 단위로 인력을 (배치)하는 건 낭비에 가까울 수 있다"며 "실효적인 방법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관련해서는 "통신량으로 인파 밀집 여부를 확인하는 (인파 관리) 시스템이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통보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은 물론 10·29 이태원 참사와 쿠팡 산업재해 등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피해자 중심의 권리보장 체계 구축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안전에 관한 투자를 비용이다,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며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와 손실이 제대로 보상되거나 보전되지도 대책이 충분히 강구되지도 않은 점에 대해 많은 분이 가슴 아프신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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