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박종준, 1년 감형돼 징역 3년…2심 "진지한 반성"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소폭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장직을 사임해 후속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에서 이탈했고, 그의 사임이 이후 경호처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봤다.

이어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해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7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국가기관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 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후 박 전 처장 등 피고인들과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뜻을 수호하려고만 했지, 민주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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