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심의…배달앱 사건 결론 임박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 심의에 착수하면서 배달의민족·쿠팡 관련 주요 사건 4건의 심의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전원회의를 끝으로 예정된 심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만큼 각 사건의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 판단도 가까워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의에서 쿠팡의 온라인 쇼핑과 배달앱 서비스 결합이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지와 서비스 결합이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심의는 이날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는 처음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이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쟁점은 쿠팡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점이다. 쇼핑앱 이용자가 배달앱까지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구조가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아울러 관련 시장 획정 범위와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할지도 관심사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쿠팡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와 이를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데 활용했는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 혜택을 묶은 멤버십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경쟁 배달앱의 고객 확보를 어렵게 하는지 등도 논의 대상이다.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범위와 시정조치 내용도 관심이 쏠린다.

심사보고서상 쿠팡 끼워팔기 혐의의 관련매출액은 약 5조2600억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율 4%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2104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매출액을 바탕으로 한 추산으로, 실제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위원회의 본안 심의를 통해 달라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현재 배민·쿠팡 관련해 ▲쿠팡의 끼워팔기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 ▲배민의 표시광고 및 자사우대 등 총 4건으로 분류해 심의하고 있다.

이번 전원회의는 이들 사건에 대해 예정된 심의의 마지막 일정이다. 공정위는 이틀간의 끼워팔기 심의를 마친 뒤 각 사건의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결과 발표 방식과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건들을) 같이 발표하더라도 각각의 개별 사건에 대해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