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경찰, 과거와 달라져…'보완수사권' 폐지 영향 잘 살필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대해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원 장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성매매 사건과 성폭력 피해 청소년 사망 사건, 서울 강서구 전 배우자 살인 사건 등에서 경찰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 비판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유효하냐"고 물었고, 원 장관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여성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계속 상담소와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자에게 새로운 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특정성별영향평가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하자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경찰의 수사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증가 등을 지적하며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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