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서 경찰과 소방 협조 요청
강제 개문 등 공무원 권한 한계 명시
[양주=뉴시스] 홍찬선 기자 = 경기 양주시가 ‘고독사 위기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과 요약형 퀵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양주시는 고독사 위험 가구와 복지 위기가구 발생 시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응 메뉴얼을 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메뉴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시민과 이웃의 신고 접수부터 복지 담당자의 위기가구 발굴과 현장 방문·확인 절차,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협조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강제 개문과 응급 이송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적 권한 한계를 명시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112)과 소방(119)에 협조를 요청하고 기관별 역할에 따라 대응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양주시는 현장 실무자가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은 퀵매뉴얼도 함께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관계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기준을 마련해 위기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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