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군사관학교 효과 미미" 국민연대, 원점 재검토 촉구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육·해·공군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가 28일 지역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관학교 폐지 저지 국민연대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한민국 예비역장교 연합회.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대령 연합회, ROTC 중앙회, 3사 총동문회, 갑종장교 전우회, 육군 기술행정사관 총동문회, 학사장교 총동문회 등 51개 예비역 단체와 8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조직이다.

국민연대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 국군사관학교 신설에 따른 경제효과를 판단할 때 생도 유입 효과뿐 아니라 기존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인구 및 소비 감소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공식 분석에 따르면 자운대 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종합군수학교, 육·해·공군대학, 전투지휘훈련단, 53군수지원단 등 5개 부대가 모두 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지역소비 감소 규모는 120억∼737억원으로 추산됐다.

중간 영향 가정에서는 관련 인구가 약 6000명 감소하고 연간 소비 감소액은 323억원으로 분석됐다.

반면 통합 국군사관학교 생도 유입에 따른 연간 소비 증대 효과는 약 21억원으로 추정돼 순소비 감소액은 약 3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대는 군 간부·군무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며 식당, 카페, 마트, 학원 등 생활밀착형 소비를 이어온 만큼 부대 이전이 지역 상권과 인구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대는 이번 수치가 실제 자료가 아닌 가정에 근거한 자체 추정치이며 정부의 공식 경제성 분석 결과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대전시에 이전 대상 부대 규모와 시기, 상주인원 현황, 경제효과 등에 대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공식 영향 분석을 요구했다.

정한용 대전대 교수(군사학과)는 "기존 부대의 이전은 단순히 군부대의 위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오랜 기간 형성된 군인가족의 정주 기반과 지역상권의 소비 기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면밀한 검토와 대전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대전시민의 삶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부대 이전과 신규 사관학교 유입 효과를 함께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오는 31일 오후 대전역 서광장에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폐교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회에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한기호 국회의원,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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