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훈풍에 실적 회복 K배터리…'보조금 선지급' 등 지원 기대감 고조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국내 배터리 업계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EV)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실적 회복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와 생산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회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과 환급 기능 보완 등을 건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보조금과 생산세액공제를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전날 국회에 전달한 입법과제 건의서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 물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규모 투자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을 보완해달라고 제안했다.

배터리 업계는 공장 건설과 생산능력 확충에 대규모 자금을 먼저 투입하는 특성이 있다.

투자 초기 적자가 이어지거나 업황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 세액공제가 발생하더라도 당장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보조금과 생산세액공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에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흑자로 전환해 생산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선(先)지급한 보조금만큼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공제 혜택을 당장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에 자금을 먼저 지원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향후 공제액에서 선지급분을 차감하는 방식의 현실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9조6434억원, 영업이익 756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삼성SDI도 올해 3분기 흑자 유지가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공제액을 직접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공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산업 공급망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려면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기업이 투자와 생산 단계에서 세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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