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캐나다 '준회원국' 지위 두고 분열…독일 등 4개국 제동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7일(현지시간) 캐나다에 '준회원국(associate membership)' 지위를 부여할지를 두고 분열했다.

폴리티코 유럽과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등 4개 회원국은 오는 29~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인 EU-캐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선언 초안 협상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독일은 준회원국 개념 삭제를 요구했다.

폴리티코 유럽은 공동선언문 초안에 주요 정책 및 규제 구상과 관련해 캐나다 당국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해 정상회의에서 협력 관계의 전체 범위를 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EU 회원국 대사들은 26일 협의에서 성명 문구에 합의하지 못했고 27일 침묵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같은 날 낮 12시까지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별도의 공식 회의나 표결 없이 새로운 문안이 자동 채택되는 절차다.

그러나 '준회원국'이라는 표현을 초안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을 포함해 적어도 4개 회원국이 마감 시한 전에 침묵 절차를 깼다고 폴리티코 유럽은 EU 외교관 2명을 인용해 전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실은 새로운 초안을 회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28일 대사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EU 국정연설에서 캐나다를 EU 최초의 준회원국으로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준회원국은 EU 조약에 별도 지위로 규정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도 정해지지 않은 개념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원국은 물론 집행위 내부에서도 논의 없이 구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캐나다와 협력 강화에 대해 EU 회원국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공동선언문 최종 조율 과정에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유로뉴스는 26일 회람된 초안에는 '집행위가 준회원국 개념을 제안했다'고 명시해 회원국들이 이 구상과 거리를 두는 듯한 문구가 추가됐다고도 했다.

독일은 회원국들이 우선 양측 협력 패키지 내용을 규정하고 그 뒤에 공동선언에서 사용할 용어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른 회원국들은 준회원국 용어가 갖는 법적 함의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선언문에 표현을 넣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EU 외교관은 유로뉴스에 "가장 큰 우려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용어라는 점"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제3국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외교관은 "이 표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EU 조약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 개념이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다.

한편, EU-캐나다 정상회의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코스타 상임의장,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무역과 에너지, 핵심광물, 국방, 디지털 협력 등을 논의하고 정상회의 종료 후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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