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 통합…노인복지개발원·국가생명나눔원 신설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장례문화진흥원과 통합해 '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및 장기 기증 등 생명 관련 3개 기관은 '국가생명나눔원'으로 통합 신설된다.

복지부는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가칭)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통합해 노인정책과 일자리, 장사 업무를 아우르는 노인복지 정책기관으로 재편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 일자리 업무만 수행해 전체 노인 정책을 아우르는 데 한계가 있었고, 장례문화진흥원 역시 장사지원센터 역할을 해왔으나 규모의 한계로 전국 단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을 합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정책 조사연구 및 개발 등 새로운 역할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생명 관련 전담 기관인 '(가칭)국가생명나눔원'으로 통합 신설한다.

생명윤리 기준 수립과 장기조직 기증, 인체조직 관리 등 생명나눔 분야는 서로 연관돼 있지만, 그동안 정책 지원 및 현장 대응 기관이 별도로 운영돼 왔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 인체조직 기증 업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뇌사·사망 기증자의 인체조직 채취·가공·분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는 "세 기관 통합으로 생명나눔 업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인식개선·홍보·교육사업을 통합해 사업 간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고 있으나 화장품 산업 육성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첨단 재생의료 지원은 재생의료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합해 이미 구축된 바이오헬스 산업 전 주기 지원 인프라를 화장품 산업 및 재생의료 분야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가칭)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 신설한다. 그간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머물러있던 역할을 확대해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소규모 기관은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해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단법인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본래 민간 사무를 위해 설립됐으나, 복지부의 보조사업 등 국가 사무도 일부 맡아 공공기관 지정 유보기관으로 관리돼 왔다. 이번 기능 개혁을 통해 각 재단이 본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관 통합으로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기존 47개 기관(공공기관 41개·지정유보 6개)에서 8개 감소해 개편 후 39개 기관(공공기관 38개·지정유보 1개)이 된다.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기능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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