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토위·국토부 당정협의…"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최우선 과제"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부처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을 국정감사 이후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났고 본격적인 법안 처리의 시간"이라며 "예산과 법안 두가지를 정부의 안대로 제대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때"라고 했다.

이어 "입법과 관련해 첫번째로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 이것을 입법화시키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이와 동시에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행복도시특별법도 최우선 과제로 설계를 할 것"이라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축인 이것의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이 '여야 동시 공동 대표 발의로 해서 바로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봤듯이 늦어지는 것을 정부 탓을 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특별법 개정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모습"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입법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등을 언급하며 "연말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겠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 균형 성장도 본격화 하겠다"며 "국정 운영의 중심은 세종으로, 미래 산업의 기회는 지역으로 넓히겠다.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기업의 투자 일정을 맞춰서 필요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 2년차인데 계획보다 실행에 집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한다. 대통령께서도 주택 공급의 전격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8·13 대책의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등 핵심 국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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