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SNS가 민주주의 훼손"…시위 앞두고 인터넷 차단 검토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는 물론 모바일 인터넷 접속까지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현지 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24일 프랑스 전역에서 예정된 시위를 앞두고 통신사들과 특정 지역의 SNS 및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독립매체 블라스트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지난 22일 오랑주, SFR, 프리, 부이그텔레콤 등 4대 통신사에 필요시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엑스(X·옛 트위터)도 차단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실과 기술부, 내무부 관계자들은 해당 조치나 서한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17일 시위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SNS를 통해 약탈 대상과 경찰 배치 상황, 집단 이동 경로 등이 공유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위치 공유 기능만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NS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 차단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신사들은 기술적 어려움과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조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신사들은 특정 지역의 SNS 접속을 선별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인터넷을 전면 중단할 경우 모바일 결제와 보안·감시 장비, 긴급 통신 등 다른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가상사설망(VPN)이나 다른 메신저를 이용하면 차단 조치를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신사들은 접속 차단에 따른 법적 문제도 제기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뉴칼레도니아 소요 사태 당시 틱톡 접속을 차단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지난해 4월 해당 조치가 표현과 정보 접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SNS의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26일 마르세유 방문 당시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에 대한 규제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27일 폭력이나 재산 파손을 부추기는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는 정부 수정안을 의결했다. 플랫폼이 정해진 시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해당 플랫폼의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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